▲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자료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 기조를 뒤집고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정책 방향이 ‘전기차 장려’에서 ‘내연기관차 강화’로 급선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발표한 규제 개편안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을 2031년형 차량에서 기존 1갤런당 50마일(mpg)에서 34.5mpg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CAFE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전체 차량 평균 연비를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제도로, 전기차·하이브리드 판매 확대를 유도해온 핵심 정책 수단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 기준을 강화하며 전기차 보급을 촉진해왔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 틀을 전면적으로 뒤집으며 내연기관차 중심 산업 구조를 사실상 복원하는 셈이다. 

연비가 낮은 픽업트럭·SUV 판매에 강점을 가진 GM·스텔란티스 등은 이번 조치를 강하게 요구해왔고, CAFE 미준수에 따른 벌금 역시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Law)’에서 사실상 폐지되면서 제조사 부담이 크게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바이든식 규제가 자동차 제조사에 비싼 기술을 강요해 차량 가격을 끌어올렸다”며 “새 조치로 소비자가 최소 1,000달러(약 146만원)를 절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의 그린뉴딜 정책을 “그린 뉴 스캠(사기)” “반경제정책” “국민 세뇌”라고 비난하며, 친환경 정책이 휘발유차를 없애기 위한 시도라고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말레이시아·한국·일본 순방 당시 소형 차량을 언급하며 “비틀처럼 작고 귀여운 차들이 있었다. 미국에서도 만들 수 있게 규제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도 “대통령이 아시아 시간대에 직접 전화해 규제를 즉시 해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연비 기술에 투자해온 도요타 등 일본 제조사와 전기차 전용 기업인 테슬라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정부가 전기차 대신 내연기관차에 무게를 실은 결정이며,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중 하나를 사실상 제거했다”고 비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제조 비용 부담이 줄어 신차 가격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이 글로벌 친환경 규제 흐름에서 뒤처질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후 규제가 강한 유럽·중국 시장과의 정책 격차가 더 벌어지는 만큼, 완성차 기업들이 이중 정책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비 규제뿐 아니라 소형차 생산 제한 완화 방침까지 직접 언급하며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 회귀를 재차 강조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에서 ‘전통적 내연기관’으로 다시 중심을 이동시키는 이번 결정이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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