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사 임직원,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논란’
- 장우진 2011.07.18
-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들이 법의 모순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임직원이 자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간 법적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은 ...
- 학자금펀드…“사교육비 부메랑 맞는다”
- 장우진 2011.07.15
- 최근 화두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학자금 펀드’ 도입이 추진된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사장단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이 학자금 펀드 도입방안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 ...
- 기막힌 ‘보험사기’ 행태 알기
- 토요경제 2011.07.15
- 보험사기도 진화하고 있다. 고의 교통사고 등 ‘고전적 수법’부터 전문 의료지식을 악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와 짜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내는 ‘간 큰 사기’도 벌어지고 있다.보험료 상승 등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고질적 사회문제인 보험사기의 백태 ...
- 손보사, 여름철 맞이 ‘휴가 마케팅’ 치열
- 토요경제 2011.07.15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여름 맞이 마케팅이 한창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경포대, 해운대, 만리포 등 주요 휴양지에서 차량 무상점검 특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해상은 휴양지를 찾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7월 22일∼24일에는 강릉 경포대, 29∼31일에는 해운대, 만리포, 송호 해 ...
- '국토부VS업계'...마일리지 車보험 '딴 생각'
- 토요경제 2011.07.15
-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말들이 무성하다. 정부는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금융당국이나 업계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표한 ‘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가 많은 ...
- 5월 국내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14.1% 감소
- 토요경제 2011.07.15
- 올 5월 국내건설 수주액이 전년동월대비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11일 종합건설업체가 5월 중 신규 수주한 국내건설공사는 8조466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이 가운데 민간주택은 지난해 동월 대비 1조361억원이 줄어든 2조2021억원으로 ...
- 보금자리지구 민간 아파트 내달 첫선 보여
- 토요경제 2011.07.15
-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들어서는 첫 민간 아파트가 서울서초 지구에서 다음달초 분양된다. 85㎡초과 중대형으로 분양가는 3.3㎡당 19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울트라건설은 시범 보금자리 지구인 서울 서초우면 A-1블록에 들어서는 ‘참누리 에코리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8월초 분양한다고 밝혔다.이 단 ...
- ‘비현실적’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조건 손질
- 토요경제 2011.07.15
-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대출 사업의 소득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소득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데다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아 대출조건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소득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으며 10월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
- 법원 “한국종단송유관 오염, 송유관공사 일부책임”
- 토요경제 2011.07.15
- 경북 포항에서 경기도 의정부저유소까지 연결하는 ‘한국종단송유관’ 주변 오염에 대해 운영을 담당하던 대한송유관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검사 노만경)는 정부가 “한국종단송유관 관리를 소홀해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에 든 496억6000여만원을 배상 ...
- 국민연금, 20년간 580억 덜 지급됐다
- 토요경제 2011.07.15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투잡’(Two Job) 가입자를 1명이 아닌 2명으로 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 동안 국민연금 580억원이 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 2개 이상 적용 가입자'는 실제로 ...
- 공기업, 금융부채만 2배 증가
- 토요경제 2011.07.15
- 공공기관의 금융부채가 이명박 정부 들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말이었던 2007년 당시 108조7684억원이었던 공공기관 금융부채가 2년만인 지난해에는 216조49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