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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퀄컴에 2730억 과징금 정당” 판결
홍성민 2013.06.24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로열티 차별 부과나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글로벌 휴대전화 부품업체 퀄컴에게 27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지난 19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회사 퀄컴 인코퍼레이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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