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獨 법원, “애플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무효”
- 유상석 2013.04.08
-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독일 법원이 애플의 일명 ‘밀어서 잠금 해제’로 불리는 ‘슬라이드 투 언락(slide to unlock)’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는 4일(현지시간) 2명의 엔지니어가 포함된 총 5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독일 ...
- 매매계약 ‘파토’낸 당사자가 다시 이행을 청구하는데…
- 유상석 2013.04.08
- Q. 집을 한 채 구입하려고 여러 곳을 물색하던 중, 무척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이 집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습니다만, 갑자기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겨,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마침, 적금 만기일이 딱 1주일 남았기에, 매도인에게 “1주일 ...
- '사상초유 리콜' 대량생산 자랑하더니...나락으로
- 유지만 2013.04.08
- 미국 190만대, 국내 16만대...역대 최대연간 1000억원 이상 소요 예상“일부 협력업체 망하는 것 아니냐” 우려도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다. 이번 리콜 사태는 미국과 국내를 합쳐 모두 206만대의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이번 리콜은 국 ...
- 공정위, '유통 옴부즈만' 활동 개시
- 유상석 2013.04.08
-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납품업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했다.공정위는 지난 2일 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유통 옴부즈만)을 정식 출범하고, 이달부터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유통 옴부즈만은 제도는 지난 1월 발표된 ‘유 ...
- 저축銀 PF부실, 생각보다 더 크다
- 윤은식 2013.04.08
- 감사원이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실태조사 및 정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의 경고했다.또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의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실PF규모···금융위에 축소 보고 ...
- '내 돈 돌려줘' 두 번 우는 스미싱 피해자들...
- 윤은식 2013.04.08
- [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이른바 ‘스미싱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동통신사들이 피해금액을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스미싱범죄 피해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스미싱이란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범죄다.광주지방경찰청은 "이달 들어 ...
- 수족구 감연, 사전진단 가능해진다
- 윤은식 2013.04.08
- [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지난 2일 바이오니아(대표 박한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부터 수족구병 유발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엔테로바이러스(EV)와 엔테로바이러스71(EV71) 진단시약 2종에 대해 3등급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수족구병은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봄·여름철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