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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유상석 2013.05.27
Q. 아직 대학생이던 2년여 전, 저는 학교 인근의 한 원룸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등,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마쳐놓았지요.지금은 학교도 졸업하고, 취직도 성공한 상태입니다. 졸업 문제와 구직 문제가 모두 해결돼 다행이긴 한데, 아직 한 가지 걱정거리 ...
공사중단 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쉬워진다
유상석 2013.05.27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가 쉬워진다.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지난 22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이 법은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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