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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실수로 날린 세금만 무려 56억원
최병춘 2013.10.21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국세청이 지난 2년간 실수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무려 56억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6억2000만원의 조세채권을 잃어버렸다. 건당 평균일실금은 1억3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양도소득세 ...
대법원 공익요원, 대부분 고위층 자녀가 자리 꿰차
최병춘 2013.10.21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대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직근무요원) 절반 이상이 부모가 소위 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인사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되고 있다.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공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복무요원 총 24명 중 13명의 부모가 기업인, 변호사, 의사, 대기업 임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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