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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갑질 근절...“산업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해”
김사선 2019.03.12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금지된 '부당특약' 유형이 법에 명시된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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