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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건물, 무조건 철거대상 아니다”
유상석 2012.06.22
건축물 준공 후 지자체의 시행령이나 조례가 규정한 일정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신모(50)씨 등 6명이 "주택재건축사업지역을 부당하게 지정했다"며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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