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1
- LH '꼼수'에 운정신도시 '속빈강정' 된다
- 정수현 2012.08.14
- 파주 운정신도시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 기반시설 부족과 교통망확충 문제등으로 지역주민과 잇따른 마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의선 ‘야당역’(가칭) 신설에 앞서 역사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 보전책임 문제로 철도공사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역사 건설 자체가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우려되 ...
- 건보료, ‘소득중심'으로 단일화?
- 정수현 2012.08.14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현재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구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줄어드는 건보 재정을 소비세를 통해 메꾸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9일 &l ...
- SK-LG 특허분쟁, "1차전 SK 승"
- 정수현 2012.08.10
-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리튬 2차 전지 분리막 특허 무효심판 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로 결정한 가운데 LG화학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9일 특허심판원(원장 황우택)에 따르면 LG화학의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심결에서 심판청구인인 SK이노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