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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등기, 꼭 해야 하나요?
유상석 2012.11.16
Q. 신혼살림을 차리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 드디어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은, 저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싶은데, 집 주인은 이를 완강히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는 ‘주민등록을 옮기고 확정일 ...
공기업들 여성·장애인 채용 ‘인색’
전성운 2012.11.16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떄문에 노동 건전성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국내 공기업들이 사실은 여성이나 장애인 채용에 매우 인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영분석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정보분석기관인 알리미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28대 공기업들은 2180명의 여성을 신규채용하는데 그쳐 전체채용 ...
김희수 변호사 “검찰이 끼어들기 했다”
전성운 2012.11.16
‘검찰공화국 대한민국’를 쓴 대표적 검찰 비판론자 김희수 변호사는 비리검사 수사로 불거진 검찰과 경찰의 갈등에 대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갑자기 끼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지난 14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있으면 수사가 끝난 뒤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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