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사진=한화오션>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한화오션의 하청 협력업체들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 단체교섭이 핵심 쟁점 6개 조항을 끝내 좁히지 못한 채 17일 중단됐다. 

양측은 상여금 인상 등 일부 사안에서는 합의했지만, 법률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할지 여부와 관련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서울 한화오션 본사 앞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농성은 오는 22일로 100일을 맞는다. 

농성의 조속한 해소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교섭 중단으로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 교섭 재개와 진전

이번 교섭은 15일부터 재개되었으며, 집중 협상을 통해 상여금 50% 인상과 여름휴가비 10만 원 인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하루에 최대 다섯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며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한 ▲휴업수당 지급 명문화 ▲산업재해 은폐 금지 조항 ▲상용직 전환 절차 ▲임원 출입 보장 ▲임금인상 시기 통일 및 명시 ▲유급 조합 활동 보장 등 6개 조항에 대해 하청업체 측은 법적 중복이나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은 중단되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률에 규정된 최소한의 권리들을 단체협약에 명시해 이행을 명확히 하자는 입장이지만, 하청업체들은 ‘법 위반 시 이중 제재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에 보장된 기본권조차 명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휴업수당과 산재보고 관련 조항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4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협약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이었으나, 협력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임오프와 출입 보장 등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관련한 항목에서도 뚜렷한 이견이 있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 고공농성 지속 여부 주목

교섭 중단으로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도 조기 해소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화오션 측은 상여금 인상 외에도 2022년 파업과 관련해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송 철회는 법적 리스크와 경영진 책임 문제로 인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교섭 재개를 촉구하며 100일 농성 이전에 타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하청업체 측은 교섭 자체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추가 교섭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교섭이 중단된 직후 조선하청지회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자는 것조차 완강히 거부하는 하청업체의 교섭 태도는 ‘무법천지’ 조선소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