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임재인 기자] 구글이 하반기 게임 앱에 이어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강제 적용을 앞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구글은 수익화에 중점을 두고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며 결제액의 30%를 구글 수수료로 받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구글의 갑질 행태다. 구글의 도넘은 행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재 앱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수단 등을 추가하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퇴출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앱 개발사들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실정에 울며 겨자먹기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다.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은 8일 열린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에서 자신이 발의한 인앱 결제 강제금지 법안 'HB2005'을 소개하고 구글의 행태가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콥 의원은 “애플과 구글 측은 일방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떼가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계약 하에 매겨졌다고 주장하지만 협상은 양자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이런 수수료 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콥 의원의 이런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거의 앱마켓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일 뿐이다. 결국 앱 개발사는 판매 플랫폼일 뿐인 구글에 각고의 시간과 노력으로 만든 산물을 눈뜨고 빼앗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 국회에서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7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1일 이후 구글 갑질방지법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지만 하반기 인앱결제 강제화 이전에 법안 통과와 시행령 정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구글의 갑질 행태를 막아야 한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물론 한국웹소설산업협회도 인앱결제 강제화가 도입된다면 창작물을 만드는 창작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나아가 소비자 피해로까지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홀로 모든 이익을 독식하는 구글의 정책 도입을 막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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