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봤자 임기 9개월”…신임 금감원장 인선, 어디로 가나?

이상복·원승연 교수 유력 후보로 거론‥노조, ‘학계 출신 반대’ 선언
과제 산적한 시기에 인선 잡음 난감‥9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될 듯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6-08 16:32:20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한 달째 공석인 금융감독원 차기 수장에 대한 인선 향방이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차기 후보로는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윤석헌 전 금감원장에 대한 내부적인 반감이 큼에 따라 금감원 노조에서 민간 출신은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반대를 제기하자, 새 금감원장 인선 가닥 잡기에도 잡음이 발생되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차기 금융감독원장 인선 결정이 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상 금감원장 수장의 결정은 금융위가 후보 1명에 대한 제청안을 의결하면,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오늘(8일) 중으로는 청와대에서 임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수장이 없는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소비자보호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선결정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에서 추천하는 후보는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손상호 전 한국금융원장, 정석우 고대 경영학과 교수 등 3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 전 원장, 정 교수 등은 검증과정에서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이상복 교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원승연 교수의 경우 금융위 추천은 아니지만 2018년 윤석헌 전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선임될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 대상자 3인에 포함되기도 했다는 이력과 함께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과도 가깝다는 평가로 인해 금감원 윗선에서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승연 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감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을 지낸 바 있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학계출신 인사에 대한 반감심이 큰 까닭에 반대 여론이 큰 상황에 있다.


특히, 이상복 교수의 경우, 과거 신문에서 칼럼을 기고했던 내용이나 인터뷰 시 ‘금융감독을 하는 행정행위는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어 노조에서는 문제 삼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윗선에서는 학계 출신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 후보로 꼽히고 있는 교수 출신들은 전형적인 관료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무늬만’ 민간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누가 됐든 지금 현 정부 아래 금감원장으로 된다한들 길어봤자 임기 9개월이기 때문에 관료출신들도 꺼려하고 있고, 민간출신이 돼도 ‘시한부 원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금감원장 자리 결정여부는 어려운 측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헌 원장의 유일한 공헌이라면 교수가 관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뼈아픈 경험칙을 가르쳐준 것”이라며 교수 출신 원장직에 대한 반대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금감원장 인선 잡음에 따라 청와대에서 임명 강행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서 새로 후보군을 몰색하고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 현안들이 산적한 시기에 새로운 인물을 다시 찾아 검증하는 등 시간소요가 길어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발등에 불 떨어지듯 정치권에서 새 후보 추천에 서둘러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시 검증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9일 정례회의에서는 누굴 결정하던지 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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