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재발방치책은 ‘지주사’?…정부 LH 혁신안 이달 발표 유력
정부-당정 이번주 협의 가닥…지주사가 자회사 관리하는 구조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5-24 15:05:24
김현준 LH신임사장이 취임 후 LH직원의 투기의혹이 불거진 광명지구를 찾았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재발방지책이 이번 주 중 나올 전망이다.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주중 여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LH 혁신안 및 공공기관 직원 투기 방지대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안은 당초 토지개발, 주택 건축 업무를 둘로 쪼개거나 지역자치단체에 일부 기능에서 이임하는 내용이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LH는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도권 물량 60% 이상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에 정부는 LH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중점에 두면서 지주회사 전환 방식이 떠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LH의 지주회사는 토지개발, 관리 운영 자회사를 2~3곳을 만들고 이를 자회사가 관리·감독 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LH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취업제한규정을 기존 사장·부사장 등 주요 임원에서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 실사용 목적 외의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또는 다음주까지는 LH혁신안 관련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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