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한정 의원실 제공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빅테크와 같은 전자방식의 결제가 실물카드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카드사에만 적용되는 여전법상 가맹수수료 규제는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빅테크 수수료도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정책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빅테크의 가맹점 중개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중소·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4500억원 절감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한정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0년 국내 지급결제동향’과 ‘2020년 전자지급서비스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주요 전자결제수단의 이용규모는 534.2조원으로 주요 대면결제 수단인 실물카드의 이용 규모 459.3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이버쇼핑 수수료 기준을 살펴본 결과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순 중개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하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 764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걸로 분석됐다.

김한정 의원은 전자방식의 카드 결제가 실물카드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카드사에만 적용되는 여전법상 가맹점수수료 규제는 역차별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영세가맹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빅테크 등 전금업자 가맹점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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