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종합검사 윤곽...불완전판매·농지비용 이슈 점검 관측
삼성증권 1월초 첫 대상, NH농협생명 최근 확정..삼성화재·KB손보 예의주시
은행권에선 우리금융·NH농협銀, 증권사 ‘키움·메리츠·대신증권’ 유력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4-21 17:22:49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상이 되는 금융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사 중 첫 대상은 삼성증권이 지목돼 검사 착수진행됐으며 최근에는 NH농협생명이 확정됐다. 은행권에서는 1순위로 우리금융지주가 꼽히고 있으며 다음 후보로는 NH농협은행도 점쳐지고 있다.
메리츠·키움·대신증권 등도 물망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고위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와 농업지원사업비 및 농업인대상 대출 관련 이슈가 이번 점검에 크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상 후보에 오른 금융사들이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지난 1월초 삼성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에 대한 대출 적정성 여부 관련 조사를 먼저 진행한 바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삼성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 넘게 대출을 내줬다는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이해 상충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후 NH농협생명이 지목됐다. 농협생명에 따르면 지난주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대상이 지목됐으며 사전검사자료 요청을 받았다.
농협생명은 ‘농업지원비’와 대체투자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업·농촌 지원 명목으로 농협금융 자회사들이 농협중앙회에 내는 일종의 브랜드 사용료다.
지역 농협(단위 농협)의 중앙회 본부인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 이름을 사용하는 법인에 매출액의 최대 2.5% 범위에서 농업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다. 농협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걷어서 조합원인 농민 지원에 쓰는 것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의 농업지원사업비는 2018년 628억원, 2019년 761억원, 2020년 79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보험업계의 경우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생명·손해보험사 각 2곳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예정돼 있다. 그중 후보군에 오른 곳은 KB손보·동양생명이다. 리스크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KB손보는 최근 잇따른 대체투자 손실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이 핵심 점검 대상으로 올랐다. KB손보는 지난해 9월 200억원대의 대체투자 손실에 이어 지난해 말에도 600억원 이상의 투자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은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 부문이 중점 검사 항목으로 지목됐다. 2018년 육류담보 대출 사기에 연루돼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작년말 기준 기타대출 잔액도 3조1천295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내부 부실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 다음으로 NH농협은행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만큼 ‘농지비’이슈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농지비 자본건전성 관련 지난해 6월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농협은행은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농지비를 농협중앙회에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금액이 은행의 손익규모 등 재무현황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받은 적도 있었다.
또한 농협은행은 특히 LH투기사태에 농업인대상으로 하는 농지담보대출시스템에 대한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우리금융·우리은행의 경우 지난2019년 신한금융, KB금융에 이어 작년 하나금융 순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올해 순서로 유력하다고 지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에서는 아직까진 공식 통보내용이 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지난 8일 ‘라임사태’ 제재심을 먼저 진행된 만큼 이르면 5월경 종합검사가 재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로는 ‘전산사고 최다’로 인해 문제가 된 키움증권과 부동산 PF 우발채무 리스크 문제로 지목된 메리츠증권, 라임펀드 사태 관련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부각된 대신증권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의 올해 검사는 전년(613회) 대비 180회(29.4%) 증가한 793회로 예정됐다. 검사연인원도 작년 1만4186명에서 2만3630명으로 9444명(66.6%) 확대했다. 지난해 7회(3314명)였던 종합검사는 올해 16회(5134명)로 9회(1820명) 확대된다.
은행·지주가 6개사, 증권이 3개사, 자산운용 1개사, 보험 4개사, 여전사 1개사, 상호금융 1개사가 대상이며 부문검사는 지난해 606회(1만872명)에서 올해 777회(1만8496명)으로 171회(7624명) 늘어난다.
통상 금감원 종합검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지만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말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정을 일부 조율해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사전 자료 제출 이후 사전검사, 본 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검사 실시 1개월 이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사전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오는 6월부터 본격 검사가 예정됐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