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지가 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달초 공시지가 기자회견을 열었던 서초구청장이 나서 지지하는 등 재조사가 가시화 되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각 국·실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택건축본부를 1순위로 정했다.

재건축 인허가 등 주택건축본부와 도시재생실까지 업무 보고 1순위로 정하면서 주택공급 관련 업무가 오 시장 취임 첫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재건축 인허가, 광화문광장 재검토 등 건축 관련 사안을 포함해 '공시가격 재조사 시행'도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 10일 오 시장은 서울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 재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서울시가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없으나 중앙정부와 협의에 따라 (공시가) 속도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실·국 업무 파악과정에서 검토를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정부와 공시가 협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은 최근 서초구와 제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 반발이 일어나서다.

이달 초 제주도와 서울시 서초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해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를 촉구했다.

서초구는 관내 공동주택 12만5294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지난해 거래된 7016건 중 4824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조작업도 마쳤다.

조사 결과 정부가 밝힌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넘어서는 비중이 일부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80% 이상 가구 19.8%(851가구), 90% 이상 4.8%(208가구), 100% 이상 가구는 3%(136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는 숙박시설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공시한 사례도 나왔다. 펜션이나 숙박시설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에 포함된 것이다.

특히 주택보유가구가 우려하는 것은 공시가 이상 편중 사례다.

같은 아파트 동일 단지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내려가거나 한 개 동만 공시가격이 오르는 사례가 나왔다.

서초구에서는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서 전년 대비 공시가가 100% 이상 오른 곳도 나타났다.

같은 단지에서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공시가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공시가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며 "제주도와 서초구, 서울시에 이어 전국적 재조사로 확대돼 정부의 엉터리 공시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공시가 재조사 지역은 평균 인상률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서울시 노원구 공시가 인상률을 전년 대비 34.66% 올랐다고 공개했다.

이어 성북구 28.01%, 동대문구 26.81% 등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이 공시가 재조사 우선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