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법무차관, 바이든 대통령에 LG-SK 분쟁 ITC 판결 거부권 행사 촉구

"연방법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제시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1-03-24 13:37:14

샐리 예이츠 미국 전 법무부 차관 (자료=AJC)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SK이노베이션 미국 사업 고문인 샐리 예이츠 전 미국 법무부 차관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간 배터리 분쟁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타임스와 조지아주 최대 일간지인 AJC는 각각 23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무력화시키는 ITC 판결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다음 네 가지 중요한 정책 목표를 저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로 ITC 판결이 조지아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하게 될 26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전기차 확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세 번째로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쳐지게 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SK의 배터리를 구매하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SK와 LG 양측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법원에서 같은 이슈로 다툴 것이라며 미국의 공공 정책에 부정적 영향이 없으므로 이 케이스는 연방법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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