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당국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수수료율이 낮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카드사의 전유물인 후불결제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 카드업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카드사들과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구 용역을 선정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TF 논의의 핵심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이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으로,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적격비용 산출이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이외에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된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이 악화돼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호실적을 거둔것은 자동차할부금융과 카드론 등 수익다변화를 통해서 나온 결과일 뿐 정작 카드사 본업인 가맹점 수수료는 적자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카드사들은 지난 2007 년 이후 10여차례 수수료율을 인하한 바 있다.

더욱이 카드사가 장악했던 후불결제 시장에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진입하면서 업계의 부담은 가중됐다.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네이버페이는 다음달부터 개인별 월 한도 30만원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카오페이·토스 등 다른 전자금융업체들도 연내 후불결제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작 카드사 본업인 가맹점 수수료 수익료는 적자인 상태”라며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규제를 받고 있지만 빅테크 간편결제에는 규제가 없어 빅테크가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업계 상황은 더욱 악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부터 추진되는 카드 수수료 협의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거쳐 오는 11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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