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외교부 재외공관의 소극적 보호 대책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해외 지적 재산권 피·침해 사례가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기업의 해외 지적 재산권 피·침해 사례는 23만777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만1279건 ▲2018년 2만3520건 ▲2019년 2만299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16만9982건으로 전년 대비 8배 증가했다.

피·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피해 사례 중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22만8858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했으며 그 외 상표 무단 선점이 8914건으로 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피해 사례 중 38.7%에 해당하는 9만2129건을 차지했으며 이어 태국 783건, 베트남 545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SNS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디자인과 기술 베끼기 등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적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외교부 재외공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 및 국제특허 분쟁에 대비해 재외공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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