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들, 가짜 출장비로 3개월새 4억9228만원 부정수급
김은혜 의원 "느슨한 내부통제 솜방망이 처벌 세금잔치 야기"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3-11 11:11:38
(자료=김은혜 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출장비까지 허위로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 조사 결과(감사실)’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으로 받은 임직원이 2898명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령 출장비는 4억9228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 새 전 직원 3명 중 1명이 가짜 출장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3개월간의 출장만 조사한 것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부정수급은 더 지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문제는 출장비 부정수급이 발생했음에도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은 점이다.
변창흠 장관이 LH사장이 재직 중인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부정 출장을 확인해 부정 수령액 환수, 인적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인사조치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은혜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면서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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