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착수”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3-04 18:34:0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변창흠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H직원의 투기의 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원에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거주 목적이 아닌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토지거래에 이용하면 처벌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도 더했다.
이날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총리실 직속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한다.
조사대상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 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조사대상인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토지거래 전산망을 통해 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LH 전체 직원을 조사하고 다음 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법행위자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고소·고발 등을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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