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부동산 대책 발표전 ‘급증’
김상훈 의원 “정보 유출 의심...유관기관·관련 공직자 조사해야”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3-04 10:28:22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 직전 3개월에 쏠렸다 (자료=김상훈 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시흥시 과림동 내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 발표 직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발생했다.
해당 월 외에는 한 자릿수 거래나 거래 건수는 없었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 이 중 3월은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 8·4대책 3개월 전인 5월에 86건, 6월 33건, 7월 48건으로 매수가 몰렸다. 대부분 쪼개기 거래로 매수 규모는 총 193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후 8·4대책이 발표되자 거래는 급감했다. 이후 11월 8건, 12월 5건, 2021년 1월은 17건으로 다시 거래 건이 올랐다. 이 매수 규모는 129억4000만원이다.
김상훈 의원은 이런 사례를 들어 LH 의혹 외에 사전 공공 개발 계획을 인지하거나 투자정보 이용 건이 더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이나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유관기관과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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