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세성장률 2%로 하락…노동생산성 증가 둔화 때문"
김효조
khj@sateconomy.co.kr | 2021-01-21 16:23:45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추세 성장률이 생산성 하락과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2%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추세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2%로 나타났다.
추세 성장률은 경기 순환적 요소, 일시적 경기 충격 영향 등을 배제한 성장률을 말한다.
추세 성장률은 1980년대 7.5% 수준에서 1990년대 5.5%, 2000년대 3.7%, 2010년대 2.3% 등으로 계속 낮아졌다.
추세 성장률 1차 하락기는 1980년대 후반으로 7.7%에서 1998년 4%까지 떨어졌다. 이 시기 성장률 하락요인은 총요소생산성 하락과 평균노동시간 감소 등의 영향인 것으로 지적됐다.
2차 하락기는 2001년(4.4%)∼2010년대 초반(2%)으로 '정보통신기술(IT) 붐'이 꺼지면서 설비투자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후 추세 성장률이 2%에서 정체된 것은 총요소생산성, 자본 스톡의 둔화 영향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추세 성장률을 높이려면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남강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10년대 총요소생산성 둔화는 활발한 기술 혁신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세가 감소하는 현상을 일컫는 '생산성 역설'과 관련되고, 자본스톡 요인 둔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기업의 투자활동 부진과 관련된다"며 "증기기관, 전기, 철도, 컴퓨터 등과 같이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인 일반목적기술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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