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금융 포퓰리즘의 한 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올해 10대 금융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0대 금융 뉴스에는 지배구조 약탈행위, 금융감독원 무논리 대응, 금융권 인사 관치 등 정부·금융당국 발 문제가 여럿 포함됐다.

금융소비자원이 선정한 2020년 10대 금융 뉴스는 ▲LG화학 편법 분할 등 대기업까지 자본시장 소액투자자 약탈 행위 심화 ▲금감원, 원칙 없는 배상 요구 남발로 무능 피하려 편법 남발 ▲실손보험 대책, 간소화 청구 올해도 불발 ▲공매도 금지, 소액투자자 보호에 기여 ▲어마 무시한 뉴딜 펀드 규모, 과연 가능할까? ▲금융관치의 가속, 포퓰리즘 본격 출발 ▲초강도 대출 규제, 비정상적 풍선효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검사도 수사도 미진, 은행 등 금융사만 닦달 ▲금융소비자 법 제정, 시행 전 다시 개정한다니?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드디어 21년 독점 사라졌다 등이다.

내년으로 처분이 미뤄진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문제가 대두됐다.

책임을 판매사 은행에 100% 배상 결정을 하거나 펀드사 경영진 불법행위, 정치권 로비 행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또 금감원의 KIKO 조정안을 금융사가 처음 거부한 것이 근거와 규정 없이 불법 여부를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 불발과 같이 해묵은 과제가 여전했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손해율 악화 원인을 제거해 정상적 운영이 되도록 해야 했으나 성과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해결되지 못했다.

정부의 규제 풍선효과로 영끌 계층까지 부동산 매입에 뛰어든 점도 10대 뉴스에 들었다. 20개 이상의 부동산 대책 제시가 시장의 역습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정치권의 비합리적 개입과 금융권 인사 무원칙 등 코로나 위기를 이용한 포퓰리즘의 원년이라고 지적했다.

조남희 원장은 “2020년은 금융 개혁은 없고 정치, 권력에 더 예속되면서 인사는 더 후진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런 현상은 2021년에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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