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칼럼] ‘남녀칠세부동산과 벼락거지’

김영린

youngkim@sateconomy.co.kr | 2020-11-26 05:41:00

사진=픽사베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신조어(?)’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 힘 김현아 비대위원은 ‘남녀칠세부동산’이라고 꼬집었다. “집을 사기도, 빌리기도 어려운 현 세태에서 어린아이들부터 부동산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뼈아픈 지적”이라고 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일 수 있을 만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9월 국민 25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가주택 거주자를 제외한 응답자 1991명 가운데 51.4%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게 그렇다. ‘가능하다’는 응답자 967명은 ‘내 집’을 마련하는데 평균 10.3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랬으니, 7살 때부터 부동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듯싶은 것이다.


7살이 아닌 3살 아이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사례도 있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다. 안산시에 등록된 3살 아이가 집 1채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살 미만인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가 경기도에서만 102명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아마도 그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남녀칠세부동산’에 앞장섰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껄끄러움은 ‘벼락거지’라는 말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발표만 믿고 있다가 전셋값까지 치솟는 바람에 낭패에 빠진 무주택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했다.


‘호거’라는 말도 만들어내고 있다. ‘호텔 거지’다.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개조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을 비아냥거린 말이다. “다음 대책에는 ‘캠핑카’와 ‘가정용 텐트’까지 나올 것”이라고도 꼬집고 있다.


‘비싼 전셋집’도 얻기가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전세를 계약하려고 ‘제비뽑기’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개업자에게 ‘급행료’를 찔러주는 경우까지 등장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런 서민에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가 ‘진투아네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주고 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던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빗댄 ‘신조어’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 대충 ▲영끌 대책 ▲조삼모사 ▲호텔찬스 ▲호텔방 공공전세 ▲시장 무시?전문가 의견 무시?현장 무시의 ‘3무시 정책’ ▲빈집 땜질 ▲재탕 삼탕의 맹탕 대책 ▲정신 나간 정책 ▲국민은 부동산대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등등이었다. 경실련은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 정책”이라고 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털어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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