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정의연대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감독 부실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2019년 8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불완전판매부터 올해 옵티머스 펀드 사건까지 모두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정책과 부실감독이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측은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지난 4월 말 금감원이 옵티머스펀드 부실 가능성에 검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6월까지 펀드판매가 이뤄졌다”며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 옵티머스 펀드자금 관련 불법 운용 사실을 제보했으나, 내용을 각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2017년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의 펀드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가 아닌, 건설사 인수에 활용되는 등 불법 운용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공익감사가 필요대상으로 제안된 사안은 ▲2017년 9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 명령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 ▲2018년 대주주 변경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조언하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 등이다.

또 NH투자증권 등 판매사에 펀드 제안 시, 금감원 측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 측은 “실제 금감원이 해당 펀드를 검사했는지, 검사했다면 왜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6조589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앞으로 7263억 원 규모의 추가 환매를 야기할 수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DLF와 라임, 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부실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며 “사모펀드 규제강화와 피해방지제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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