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을 막기 위해 외국인 배당제한, 주식 장기보유자 이익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스트레스 테스트나 주식장기보유자 혜택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100대 기업 중 외국인 배당 성향이 높은 곳이 40%에 달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에서 외국인에 배당한 금액은 2조8000억 원에 달하는데 배당액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35%가량 되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7월 금융당국의 배당금 지급을 중단해달라는 공고에도 하나금융지주는 단기배당을 했다”며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배당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금융감독원장의 생각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다”며 “국내 투자자들도 서학 개미라고 해서 해외투자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비중을 조절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해외 금융시장에서 진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화 방안을 물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의 준말로 예외적이긴 하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윤석헌 금융위원장은 “문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배당을 끌고 가는 것”이라며 “스트레스 테스트도 금융위와 상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타 매매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책도 질문대상에 올랐다.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8월 중 24조를 순매도 하고 빠져나갔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 되면 돌아온다고 본다. 코로나 때문에 모국에서 생기는 판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단타 매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조치보다 장기보유에 이익을 주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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