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금융기업이 계열사 대기업에 상품을 몰아주거나 거래처에 끼워 팔고 있어, 변칙 영업 성행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은행이 증권사, 보험사 대비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음에도 퇴직연금 점유율은 5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 연간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수익률은 증권사가 3.04%로 가장 높다. 이어 생명보험 2.15%, 손해보험 2.02%, 은행 20.01%, 근로복지공단 1.99%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최저 수준이다.

또 지난해 기준 과거 5년간 수수료 차감 후 연 환산 수익률을 보면 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1.60%를 기록해 가장 낮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 1.99%, 증권 1.96%, 1.91%, 근로복지공단 1.74% 순으로 수익률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낮은 연간수익률에도 은행의 퇴직연금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기업 대출에 끼워팔기에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국책은행의 끼워팔기 비중은 68.9%를 나타내며 시중은행을 웃돌았다. 반면 퇴직연금 운용관리사 42개사 중 국책은행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각각 31위에 그쳤다.

한편 끼워팔기 못지않게 금융사의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높은 곳도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현대차증권, 삼성생명의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은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의 각각 87.5%, 61.7%가 계열사 가입 분으로 확인됐다.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 가입하는 IRP 상품은 계열사 유치실적이 0원이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을 50% 이하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자율결의로 하고 있어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

이와 관련 윤관석 위원장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퇴직연금 시장 현실에 안주해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린다”며 “수익률 개선 경쟁에는 하나같이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아가는 만큼,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두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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