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구글이 ‘수수료 30% 정책’ 강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구글코리아 대표가 결국 불출석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워커 대표는 국감 출석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면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등 이유를 들어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과방위는 워커 대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해 구글의 앱 수수료 확대 정책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가 정책을 바꿔 모든 앱·콘텐츠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국내 모바일 점유율이 60%가 넘다 보니 콘텐츠?IT업계에서는 수익성 위축과 함께 생존 위기에 내 몰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워커 대표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국감에도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존 리 사장은 실질적으로 구글코리아를 대표하면서 한국 내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존 리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위치라 이번 국감도 맥 빠진 공방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존 리 사장은 이전 국감에도 증인으로 몇차례 출석했다가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과방위는 구글코리아 측 외에도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등을 구글 인앱결제 관련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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