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무엇보다 자본시장 세제를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투자자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고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투자업계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를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 탈바꿈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만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이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로드맵이 빠져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김신 SK증권 대표이사,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나 회장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1% 대의 낮은 평균 수익률은 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폴트옵션 제도나 기금형 퇴직연금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최근 불거진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결정이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상당수 전문가들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며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회에서 면밀히 들여봐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시장이 급속하게 양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겪어야 했던 성장통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사 사기사건과 대형 금융사들의 고위험상품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금융투자회사들도 보다 혁신적인 상품 구성과 신뢰할 만한 판매 관행 정착을 위해 더욱 많은 자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이 사회적 정당성과 지지를 얻게 되고 정치권도 다양한 정책적 법제적 지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금융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소관 상임위로서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줄 모험자본(벤처캐피탈)이나 기업공개(IPO) 시장의 발전과 성숙에 많은 기대들을 갖고 있다”며 “규제산업인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규제 혁신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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