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황혜연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 차원에서 추진했던 한국석유공사(사진 서문규)의 유전개발사업이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돼 8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2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지분 100%를 3조7921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석유공사의 당기순손실 9040억원 가운데 하베스트사 투자 관련 손실이 8202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셰일가스 공급에 따른 북미 원유가스 가격 하락(800만 달러), 원료유인 중동유와 제품의 판매가격 기준인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의 가격 역전에 따른 정제마진 악화(1억4000만 달러), 미래 추정 회수가능액이 정제시설 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한 데 따른 자산손상(5억6300만 달러) 등이었다.

특히 원유가격의 변동에 기인하는 영업부문의 손실은 22.7%(1억4800만 달러)에 그친 반면 영업외 부문의 손실로 자산재평가에 따른 손실이 77.3%(5억6300만 달러)에 달했다.

예산정책처는 "석유공사가 인수 당시 해당 회사의 자산가치를 부실하게 과다 평가해 실제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금액을 결정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지표"라며 "공사가 하베스트사 인수라는 위험이 큰 거래를 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생산량 확보라는 목표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유전개발사업 투자 실패로 석유공사의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실제 정부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석유공사에 4조1300억원을 출자했다. 같은 기간 석유공사는 13조6718억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 총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은 17조 801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기간 석유공사의 부채는 2008년 5조5060억원에서 2012년 17조9831억원으로 227% 증가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008년 2002억원 흑자에서 2012년 9040억원 적자로 전환되면서 551% 감소했다.

이에 보고서는 "대규모 손실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자산의 매각 등 재무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출자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재정사업 중 법령위반, 집행관리 부적절,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512개 사업의 분석결과가 수록됐다.

유형별로는 집행관리 부적절이 138개 사업(27.0%)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57개 사업(11.1%), 사업성과 미흡 56개 사업(10.9%), 집행실적 부진 54개 사업(10.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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