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56)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던 ‘정부3.0’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3.0’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해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 중심의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제공할 수 있어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취임 100일 동안 박근혜정부의 핵심키워드인 ‘국민안전’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업무에 매달렸다.

지난달 말 안전관리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정부3.0’의 청사진을 내놨다. 그는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5월15일~10월15일)’을 예년보다 앞당겨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취약지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거의 마쳤다. 매주 1~2차례 이상 빼놓지 않고 현장을 살핀 결과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 당면과제들에 대해서도 뚜렷한 목표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밑거름이 될 ‘정부3.0’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 3.0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달라.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1.0’이고,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2.0’이라면, ‘정부3.0’은 정부가 가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겠다는 뜻이다. 솔직히 반성하면 요즘 ‘갑과 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신들만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에게 더 많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차단되는 면이 있다. ‘정부3.0’은 정부가 가진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원천적으로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열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으로 국민 중심의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하는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확신한다.”

-향후 5년간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잘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부처 간 통합연계시스템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사실 각 부처 시스템 구축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통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관련 개정법령이 본격 발효되는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에는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4대악 척결에서 재해재난, 사고 등 21개 분야로 확대됐다.
“국민안전종합대책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핵심 안전관리대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축목표 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종합대책은 안행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야만 실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상설화했다.”

-찬바람이 불면 내년 지방선거가 화두가 될 것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는 자칫 여야 간 큰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준비된 정책은 있나.
“어려운 문제다. 최근에 복지수요가 증가하다보니 복지재정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재정을 지방에 보전해주고 있지만 충분치 못하다.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세제개편 방안을 정부부처 간 협의하고 있고, 관련 법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무분별한 사업 투자에 대해선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겠다. 중앙의뢰 심사대상을 광역단체는 200억 원, 기초단체는 1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고 문화·체육시설은 전액 자체사업이라 할지라도 상급기관의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문제는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동시에 세출구조도 조정해서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이 가능한가. 예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지방행정이 과거에 비해 복잡, 다양해졌고,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다. 광역의원이 보좌인력 없이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실상 집행부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견제역할을 할 수 없어 독립된 의회기능을 발휘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 구성되는 지방의회부터 유급보좌관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문제는 2014년부터 교육의원이 폐지되면 의원정수가 현재보다 82명 줄어든다. 의회사무처 내 입법지원 인력 등을 의원보좌 인력으로 전환해 신규증원을 최소화하면 재정 부담을 충분히 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이전 정부와 달라진 시스템이 있는가.
“풍수해는 사실 참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기상문제라고 하지만 이상기후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니 완전하게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례적으로 장마나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피해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취약 요인을 보완·조치하는 게 최선이다. 종전보다 한 달 이상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풍수해 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다. 안전취약지 2700여 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거의 다 끝냈다. 수리시설도 보완조치 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총력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천재적 요인과 인재적 요인이 복합적이지만 공직자 입장에서 ‘천재(天災)는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서 막아내겠다는 자세로 대비하겠다.”

◇유정복 장관은
1957년 인천광역시 출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경기도 군포군 군수를 시작으로 2002년 6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시장으로 활동하다가 △제17·18·19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농림수산식품부 장관△국민생활체육회 회장△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제1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정리 홍성민 기자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