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중앙은행 미시정책 수행 중요"

유지만

redpill83@naver.com | 2013-06-18 11:03:22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중소기업이 우호적 환경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미시적 정책 수행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총재는 이 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유동성이 많더라도 실물경제에 전달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면서 "중앙은행의 미시정책(신용정책)이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형창업대출은 0.5%의 저리로 빌려주는 것이여서 신용 리스크를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작은 정책을 많이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총재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민간)기업을 돕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업이 태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정부나 환경이 해줘야 한다. 외부효과(externality)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다. 정부와 중앙은행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는 '손톱 밑 가시' 제거를 들었다.


그는 "규제란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만들 것이다. 기업인이 갖고 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의 법·규칙과 충돌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업인에게 맞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달리 해외마케팅이 어렵다. 사회적책무 이행도 개별 중소기업이 하기엔 힘든 측면이 있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김원길 안토니 사장, 김중희 강릉건설 회장, 유현오 제닉 사장, 류정원 힐세리온 사장, 박성환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사장, 박정철 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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