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직무평가] “잘함(53.5%) vs 잘못함(29.7%)”
‘윤창중 파문’ 직후 긍정평가 47.1%에서 6.4%p 상승
강수지
suji8771@sateconomy.co.kr | 2013-06-17 14:27:51
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지난달 31일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공개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가 ‘윤창중 파문’ 직후보다 6.4%p 상승한 53.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6.5%에서 29.7%로 6.8%p 하락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77.2%)가 긍정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30대(43.4%)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에서 각각 여성(56.6%)과 남성(33.4%)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65.3%)이 긍정평가에 가장 높았으며 부정평가에는 호남(39.0%)이 높았다.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중점과제는 경제성장(47.4%)에 더 중점을 둬야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경제민주화(42.7%)보다 오차범위 내인 4.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4일 조사 대비 ‘경제성장’은 45.2%에서 47.4%로 2.2%p 상승했으며 ‘경제민주화’라는 응답은 43.9%에서 42.7%로 1.2%p 하락했다.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결(42.8%)이 정부지침(39.5%)보다 더 옳은 기준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40대 이하는 ‘대법원 판결’, 50대 이상에서는 ‘정부지침’이 더 옳다는 응답을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반면, 정부는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상반된 지침을 고수한 바 있다.
또 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77.8%의 국민들은 찬성을 했지만 12.6%는 반대를 했다.
‘전두환 추징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72억 원을 미납할 경우 ‘강제 노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지역·계층을 불문하고 찬성의견이 더 높은 가운데 30대(86.8%)·남성(78.0%)·호남(82.1%)에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특히 영남지역에서도 찬성의견이 78%를 넘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와 양육수당의 추가지급으로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양육수당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들은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현행보다 20% 높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취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해 49.3%가 찬성하고 있으며 33.2%는 반대를 하고 있다. 60대를 제외한 50대 이하는 찬성의견이 모두 높았고 지역별로도 찬성의견이 높은 가운데 호남(59.3%)·강원/제주(54.2%)·대구/경북(52.8%)·부산/울산/경남(50.8%) 등에서 비교적 더 높게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조사됐으며 표본수는 1200명,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8%p다(응답률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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