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윤은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공개토론회 참석자들은 ‘리스크 쉐어링’ 제도 도입이 적극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리스크 쉐어링’(위험분담제도)이란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감안해 보험자와 제약사가 재정적인 부담을 나누는 방식을 말한다.

◇ 리스크 쉐어링 도입 시급
새정부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앞서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만들어 공개하기로 하고 이달 동안 릴레이 공개토론을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대 중증질환의 진료 및 수술시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돼 질병치료에 장애물이 되어 왔고, 특히 고가 항암제 등 약값부담문제는 새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요구조사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리스크 쉐어링’ 제도는 정부의 재정부감을 최소화 하고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돼 좋은 대안으로 제기 됐다.

이미 영국 등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선 약효성, 비용효과성 등 입증이 어려워 급여 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시영 대한암학회 보험위원장은 “1차 항암제 급여기준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출범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식약청 허가사항 외 적응증이 많이 늘어났지만 이를 현실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부당한 삭감이나 환자 약값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항암제의 본인부담률을 제로로 하더라도 고가항암제의 본인 부담률이 100%라면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항암제의 본인부담률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희숙 순천향대 혈액종양내과 교수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급여 화 항목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급여항목을 늘리려면 보험자 부담수준을 다양 화 해야 한다”고 김시영 위원장과 한 목소리를 냈다.

또 “보험자 부담수준을 10·20·30% 등으로 차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급여화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효능, 용법, 용량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 설명 했다.

한편 약제급여평가위원장 손영택 덕성여대 약대교수도 리스크쉐어링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의학적 타당성,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등이 입증돼도 공단과 재정협상 결렬 등, 비급여 결론이 발생하기도 하는 데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이 가능하다면 항암제를 모두 급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신약의 효능효과나 재정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와 병원이 리스크를 나누는 위험분담제도가 필요하다”고 리스크 쉐어링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체신약 급여율은 평균 73%인데 항암제의 급여율은 64%로 낮은편이다”며 “외국의 경우 할인·환급, 약가연동, 조건부 급여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위험분담제의 경우 제약사는 약가인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정부로서도 급여원칙을 지킬 수 있어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단체연합회장 안기종 대표는 항암제 보장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암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같은 약이라며 모두 급여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심의를 통해 일부 항목의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만 이런 정보가 없이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와 환자들이 부담없이 사전심의를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곽명섭 팀장은 “항암제가 신약 중심으로 되다보니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화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현재 행위, 치료재료, 약제등에 대한 비급여를 분석중에 있고 분석이 완료되는 데로 약제급여 확대방안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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