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칼럼]개성공단, 오기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한창희
choongjuhan@hanmail.net | 2013-05-06 09:45:58
개성공단이 폐쇄직전에 놓여있다.
개성공단은 북한 개성시 봉동리 일원 2천만 평에 한국과 북한이 공동 조성한 공업지구로 개성공업지구가 정확한 명칭이다.
개성공업지구에는 남한의 입주기업체가 123개이며, 북한이 공급한 노동자가 5만3천여명에 이른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한은 1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북한은 5만3천여명의 노동자가 실직하여 30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당국간 합의서가 개성공업지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 이전에 남북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존속되는 공업지구인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공단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개성공단만큼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개성공단을 한국을 겁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실책도 엄청난 실책이다. 이것은 부친도 금기시한 것이다. 결국 부친인 김정일 위원장을 무시하는 꼴이 된다.
개성공단은 남북간의 오랜 대화와 타협으로 힘들게 이루어낸 경제협력의 산물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간의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한국이 핵무기 위협이나 개성공단 폐쇄위협에 흔들려 ‘햇빛정책’, 다시 말해 생떼쓰면 마냥 퍼주는 달래기식 정책을 또다시 펴지 않는다는 것을 김정은이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는 한국국민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국민이 원치 않는데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퍼줄 수가 없다.
북한이 계속 생떼를 쓰며 핵무기위협을 하고, 개성공단 폐쇄를 감행하더라도 한국국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결국 북한만 고립되어 자멸의 길로 접어들 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정정당당하게 경협을 통해 남북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윈윈정책을 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이 사는 길이다.
이 정도에서 적당히 명분을 찾아 하루속히 개성공단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남북한간 정치적 타협의 공단이 아닌 국제적 경제특구로 만들 필요가 있다. 홍콩처럼 정치와는 별도로 경제특구를 만들어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김정은과 북한이 사는 길은 중국처럼 개방정책을 써야 한다.
한국국민은 북한을 흡수통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서독처럼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솔직히 북한주민 먹여 살리느라고 생고생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 북한은 흡수통일 될까 두려워 개방정책을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하는데 아까운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한국민은 한국과 북한이 상호불가침 평화협정을 맺길 바란다. 북한의 경제성장도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라고 깔보고 오기싸움을 거는 거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다. 여자이기 이전에 한국국민이 선택한 일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에 굴복하여 끌려가는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오기싸움을 포기하고, 젊은이답게 개방정책을 추구하여 정정당당하게 북한을 발전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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