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대보증 7월부터 전면폐지

유지만

redpill83@naver.com | 2013-04-25 10:15:15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국내 모든 금융사의 연대보증이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기존 연대보증자들은 대환 대출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대보증 폐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으며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된 상태다. 이번에 폐지되는 대상은 대부업을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의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즉시 전면 폐지의 경우 계약서 서식, 전산 정비 등의 문제로 힘들어 7월부터 전면 폐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의 대출 연대보증과 이행 연대보증이 모두 금지된다.


연대보증 폐지는 전날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통해 이미 예고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2금융권의 경우도 은행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 폐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아직도 연대보증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관행화돼 있다"며 "국민들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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