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위협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은 미국 본토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핵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군이 주군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동북아 정세가 북한 핵미사일 발사 능력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중국은 북한이 군사도발 등 한반도 긴장 고조를 비난하면서 북한내 중국인들의 안전보장을 촉구하고 일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 할 경우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 요격할 수 있도록 자위에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北 핵무기 발사능력 베일에 싸여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기술에 얼마만큼 근접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 말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지도부가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실제 공격을 감행 할 경우 엄청난 보복이 뒤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감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지난 2월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핵실험을 강행, 리히터 규모 5.1 인공지진이 감지됐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원교가 플루토늄인지 우라늄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 민간단체 군축협회의 데릴 킴벌 사무국장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북한이 남한이나 미군 시설들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면서 “대항하기 힘든 반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 中 북한내 자국민 안전 보장 강력촉구
중국은 최근 북한이 3차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자 이에 격분해 ‘한반도 및 미국과 전쟁 임박 했다’고 경고하고 전쟁발생을 위협하는 북한 행동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해있음을 공식성명을 통해 밝혔다.

북한의 유일한 외교적·금융적 지원국인 중국이 지난 6일 밤 웹사이트(www.mfa.gov.cn)에 게재한 성명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현재 계속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정부는 이미 북한에 빈 협약 및 국제법과 규정에 따라 북한에 거주하는 모든 중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북한 주재 대사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인들과 북한에 투자한 중국기업들의 법적 권리와 안정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국의 현관에서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중국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말을 인용해 강조했다.

지난 7일 열린 보아오(博鰲)포럼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연설을 통해 “어떤 나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역 및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아시아의 안전은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중요한(hot)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전통적이거나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미국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초 예정됐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뉴트먼 3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연기시켰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발사 실험이 아마도 다음달에 열릴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합리적이면서도 신중하고 보다 책임을 지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 日 북미사일 발사시 요격 명령
지난 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 요격할 수 있도록 오노데라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정부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자국내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기 위해 명령자체를 공표하지 않는 방행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괴조치명령은 지난 2009과 2012년 북한 미사일 발사 때도 발령된적이 있었다.
하지만 과거 파괴조치명령은 북한이 국제기구등에 인공위성 발사라고 사전에 통호한 상태에서 발령된것과 다르게 아무예고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비해 파괴조치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미 방위청과 자위대는 동해상에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배치, 북한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정부 관계자는 “발사가능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사태에 대비해 사전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北 전쟁공포 덤덤한 한국인들
북한의 연일 전쟁불사발언에 전쟁발생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주변국들에 비해 한국인들은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고했다.
지난 6일 뉴욕타임즈는 “엄청난 중화기들이 밀집한 휴전선 코 앞 도시에서도 사람들은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몇주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한반도 전시상태’를 선포하며 남한과 미국을 핵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는 도발시 즉각적인 응징을 가할 것을 명령하는 등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평상시와 달라진게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주부 L씨는 “늘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골이 났다”면서 “우리가 새로운 위험에 처한 건 확실하지만 여기서 살면 그것에 익숙해진다. 대단한 일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핵공격 이야기가 나온 이번엔 두렵기도 하다. 난 북한이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한다. 누구든 코너에 몰리면 덤비기 마련”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또 뉴욕타임즈는 파주의 직장인들은 9개의 지하방공호 중 한곳에서 경찰,소방대원,군인들과 함께 대피훈련을 소개하면서 이곳은 3년전 연평 사태에 2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이후 구축한 것으로 후레쉬와 약품, 방독면, 응급치료세트 등이 마련돼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뉴욕타임즈가 취재한 사람 중 절반이상은 음식이나 비상용품을 챙겨두지 않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들은 상황을 낙관하며 이러한 대비가 불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부 B씨는 “만일 북한이 도움을 줄때까지 계속 위협한다면 그냥 도와주자”고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그럼 그들은 조용해질거고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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