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윤은식 기자]미국 최고의 인기 뮤지컬 더북 오브 몰몬의 입장권 최고 금액이 한 장에 477달러, 슈퍼볼 대회의 특석 입장권의 액면가 액수가 한 장에 1250달러, 그런데 이보다 더 비싼 방청권이 있다.

바로 동성애 결혼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재판을 보기 위한 방청권이 무려 6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어 화제다.

미국대법원은 동성결혼의 합법성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미국 내 동성결혼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이 재판이 역사적인 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시간과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재판정 안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 같은 역사적인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워싱턴 대법원청사 앞에는 무료로 나눠주는 방청권을 얻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우는 장관이 연출됐고 90석에 불과한 일반 방청석 입장권 암표가 무려 6000달러 우리 돈 약 660까지 치솟았다.

특히 방청석에 앉은 사람 중에 대법원장의 사촌여동생 진포트러스키도 포함돼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 동성 결혼을 금지위헌 심리·· 유지될 듯

미국 연방 대법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동성 결혼을 금지한 현행 연방 법의 합헌성에 의문을 던져 미국전역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연방 정부가 동성 결혼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릴 공산이 크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연방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가 이틀째 이어졌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충분한 심리를 거쳐 찬반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는 6월께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심리의 쟁점은 결혼을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1996년 결혼보호법이 헌법에 위반하느냐이다.
결혼보호법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돼 동성결혼 부부에게는 연방정부차원의 1천여가지의 각종 복지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007년 캐나다에서 동성결혼식을 마친 에디원저가 40년동안 동거해온 테아 스파이어가 2009년 사망으로 36만3000달러의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자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발단이다.

윈저 씨는 “정상적인 부부'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DOMA(Defense of Marriage Act,이하 결혼보호법) 3조 때문”이라며 “이는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라는 논리다.”고 주장했다.

대법관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심의에서 자유주의적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및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재판관은 “연방정부가 게이(남성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일부 주에서 이미 합법화한 동성 결혼을 연방 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루스 베이더 린즈버그 대법관도 "결혼보호법 때문에 '완전한 결혼'과 '불완전한 결혼'(skim-milk marriage)이라는 두 가지 결혼 방식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또 히스패닉계 여성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대법원에 들어간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 법이 평등권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언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9개 주와 워싱턴DC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수 성향 판사들은 2011년 결혼보호법에 대한 법적 방어를 포기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부는 어쨌거나 의회가 통과시켰고 법정에서 다투는 법률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당시 DOMA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사법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 동성결혼도 결혼 인정해 달라 요구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 대법원이 캘리포니아동성결혼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시위대는 법원 밖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라’ 는 구호를 외쳤다.

4년 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동성 결혼을 막는 법률안을 발의해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지만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이에 저항했고 연방 1ㆍ2심 법원이 연이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전역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이 역사적인 재판을 직접 보거나 대법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800여명이 대법원 청사 주변에 몰려들어 한쪽에선 동성결혼 허용시위를 다른 쪽에선 동성결혼은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대법원이 6월 말께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 연방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5명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내 동성결혼은 지지하는 여론이 확대돼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동성 결혼 합법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동성애자 인권단체 인권캠페인(HRC)은 평등을 뜻하는 분홍색 등호(=)가 그어진 문양을 만들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등 활발한 지지활동을 펴고 있다.

◇ 동성애자 추방 시위··경찰 충돌 빚어

반면 프랑스는 동성결혼 합법화진행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지역에서 동성결혼 및 동성애자 입양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최루탄을 발사하며 해산에 나선 진압 경찰과 충돌했다.

이날 샹젤리제 광장에는 보수 성향의 활동가, 자녀들과 함께 나온 학부모, 은퇴자, 성직자 등 수십만 명이 집결해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시도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오는 4월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49표 반대 97표로 가결됐으며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될 전망이다.

파리경찰은 이번 시위에 30만명이 참가했다고 밝힌 반면 시위 주최 측은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을 포함해 약 140만명이 이번 시위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파리 경찰은 이번 시위로 2명이 연행됐지만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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