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이나 4월 초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르면 3월 말 부동산대책 발표
서 장관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부동산 대책이 찔끔찔끔 나오면 시장에서 내성이 생겨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해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초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포함될 것”이라며 “개념을 유지하면서 전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장관은 “DTI와 LTV는 모두 금융건전성 규제라 부동산 투기정책으로 써온 것 자체가 문제”라며 “DTI와 LTV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며, DTI와 LTV는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금융위에서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활성화로 실물경제 살려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주택경기의 장기간 침체가 실물경제의 위축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서 장관은 “우선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임대주택을 확대해가면서 수요자 맞춤형인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며 “도시 외곽으로 도시를 팽창시키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ㆍ신혼부부 등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섬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정책의 틀을 바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권 중심의 균형 발전도 모색키로 했다.
서 장관은 “그동안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맞춤형 도시재생,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도시별로 다양한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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