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출구전략을 비롯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이하 연준)의 정책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5일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의 위상과 관련된 주요 논의내용' 보고서에서 "금융위기를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한 연준의 책임론이 의회를 중심을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중앙은행에 금융안정 등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제 독립성 훼손 등의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승자의 저주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로금리 추진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 구분이 모호해 지고, 대규모 재정적자에 따른 통화정책의 안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과정에서 행정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결과 통화정책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행정부와의 관계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연준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해외 중앙은행의 위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 파급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통화정책 수행의 주된 요소로서 자산가격을 고려할 수 없다는 '그린스펀 독트린'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 연준이 자산가격 변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