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일자리 추경 편성 제안한다"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0-03-04 11:47:47
민주당이 4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내고 "민주당은 5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변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이 액수는 올해 4대강 예산을 2조5000억원 삭감하고 여기에 지난해 세계 잉여금 6조5000억원 중 사용가능한 3조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 5조5000억원 중 2조8000억원은 일자리 창출과 실업구제로, 1조5000억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자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1조2000억원은 지방재정 지원에 쓰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앞서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추경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며 "1월 실업자가 122만명으로 IMF 환란 이후 최악이고, 50만명의 대학생이 쏟아지는 3월이면 사실상 백수가 500만명을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파탄나고 있는 가계와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유일한 대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MB정부의 부자감세로 공무원 월급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연말 한나라당과 정부가 강행처리한 예산은 4대강만을 위한 것으로 반(反)일자리·반(反)서민·반(反)중소기업 예산"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추경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최고위원은 "가계가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업자가 늘어나면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금융기관의 수익기반이 떨어져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출구전략의 압박을 받겠지만 출구전략을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진표 최고위원이 추경의 필요성을 주도해 왔다며 이번 추경을 '김진표 추경안'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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