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위원장은 3일 사감위에 대해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감위의 역할 및 향후 발전방안 등과 관련해 "불법 분야를 현행 사감위법으로서는 직접 규제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감위의 권한에 강제력이 없이 권고기능만 있는 점과 관련해 "특별사법경찰권 등을 포함해 불법 사행산업을 단속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 것이 되면 신고센터나 단속 강화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사행산업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감위가 현재와 같은 형태보다는 공정위 같은 모양을 갖추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며 권한 강화 측면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합리적 소통이 되도록 보호하는 장치"라며 "사감위가 산업체와 이용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인 만큼, 공정위와 같은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 국민들이 도박 정도는 한두 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도박중독자는 상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중간이 없는 것"이라며 "중독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벽안시하는 모순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999년에 4조원 정도였던 국내 사행산업 규모가 2008년에는 16조5000억원 정도로 늘어난 점을 들어 "사행산업의 발전 속도가 최근 급성장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옛날 4조원적 시절 생각을 하고 있다"며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행산업 매출규모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58%보다 높은 0.67%로 OECD 국가 중 10위 수준이다. G20 국가 중에서도 사행산업 비율 순위는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사행산업을 용인하면서 도박 중독 방지에 힘쓴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사행심리가 있다"며 "이런 본능을 모두 억제하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런 본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국가가 사행산업체를 만들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을 경우 사행산업이 불법화해 더 큰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등과 관련해서는 "게임 중독에 대해서도 사감위에서 감독할 시점이 올 것"이라며 "외국에서도 게임을 갬블링(도박)의 범위에 포함할 지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다. 나는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위원장에 취임한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소감은

"사감위가 만들어진지는 2년 반이 됐다. 전임 위원장이 있었던 1년 반은 종합계획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 지난 1년은 이렇게 만들어진 종합계획과 사행산업체, 사감위가 함께 시행의 첫 발을 디딘 한 해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서로 간의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때 마찰이 있지 않나.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한 해였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관련 중독예방 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건전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달부터 본장, 장외매장 모두 특별단속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사행산업자들도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사감위라고 단속과 규제를 하는 기관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에 앞서 교육적, 지도적인 기능도 포함시켜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게 하나다.

두 번째로는 불법 사행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 편인데 국민들의 준법정신이나 사회적 고발정신 등이 다른 나라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불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불법분야를 현행 사감위법으로서는 직접 규제하게 돼있지 못한데, 특별사법경찰권 등을 포함해 중앙점검단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불법 사행산업을 단속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게 되면 신고센터나 단속 강화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사행산업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예방과 치유활동이 중요한데 도박중독, 약물중독 등의 분야에 특수 교육을 시켜 150명 정도의 상담전문가를 양성해 4회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서 불법이나 사행행위 등을 고발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예방활동단을 조직했다. 본격적으로 이달부터 활동해나갈 계획이다. 또 각 제도 개선이나 단속, 예방, 상담, 치유 분야에 70명 정도 되는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현 사행산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 및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첫째는 국민들이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들이 도박 정도는 한두 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도박중독자는 상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중간이 없는 것이다. 중독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벽안시하는 모순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신고도 잘 안 들어오고 모니터링도 안 되고 여론 형성이 어렵다. 일단 한 번 (도박에) 빠진 사람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숨어서 치료받으러 나오지 않는다. 우리 말에 병은 자랑하라고 했는데 자랑하는 사람이 없다. 돈을 안 꿔주고 사회적으로 가정 전체를 매도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다 숨긴다.

두 번째는 사행산업의 발전 속도가 최근 급성장했다는 것이다. 10년 전인 1999년까지만 해도 경마 중심이었고 전체 사행산업 매출이 4조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IMF에 와서 김대중 정부 때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사실 강원랜드도 만들어지고, 스포츠토토, 경정, 장외매장 등 이런 사업이 허용적 분위기로 갔다. 그러니까 2008년 말에는 총 매출이 16조5000억원으로 4배나 급성장했다.

문화지체이론이란 게 있다. 어떤 사실이 발견된 뒤에 그것이 사회문화화하고 대책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문화지체현상에 의해 국민들은 옛날 4조원적 시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박중독자의 수가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350만명으로 보고 있고, 치료할 사람이 70∼80만명 된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사행산업은 4배로 급성장한 데 대해 대책 마련은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감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만들어진 기간이 2년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감위에 대한 역할에 대해 국민인식도가 낮다는 것이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도 못 갖고 있고 국민의 후원도 충분히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국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사감위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고 사행산업에 관해 알리는 홍보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사행산업을 용인하면서 도박중독에 힘쓴다는 것 자체가 딜레마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사행심리가 있다. 요행수를 바란다든지 새로운 꿈을 꾸는 그것 통해 만족 추구하려는 본능이 있다. 이런 본능을 모두 억제하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본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국가가 사행산업체를 만들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국가는 사행산업의 환경을 깨끗이 만들어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을 경우 불법화해 더 큰 문제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도박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켜줄 책임도 갖고 있는 것이다. 딜레마라고 보기보다는 공공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 전에는 사실 우리 같은 기관이 없어 이용자 보호가 소홀했다. 앞으로 사감위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할 각오가 있다."

-사감위가 감독기능을 하면서도 권고 기능만 있고, 강제력은 없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이다. 사감위가 현재 같은 형태보다는 공정위 같은 모양을 갖추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합리적 소통이 되도록 보호하는 장치다. 사감위가 산업체와 이용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인 만큼, 공정위와 같은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감위는 공정위와 같이 생산자,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그 인식이 안 돼있다. 우리가 생산자를 규제하는 것으로만 알고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용자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다. 아직 사감위의 위상 정립 등이 안 돼있는 게 문제라고 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행산업 총량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행산업이 급성장한 문제를 갖고 있어 우리가 종합계획안에 총량제라는 제도를 뒀다. 사행산업은 급성장하면 부작용도 급성장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총량제를 해서 (매출규모를 조정해) 성장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행산업 비율 순위가 10위, 순매출에서도 11위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자는 것이 총량제 개념이다.

총량제를 실시해 6개 분야를 살펴봤더니 지난해에 경마, 복권, 경륜 등 세 개 분야는 총량제를 지켰고 스포츠토토, 카지노, 경정 등 세 개 분야는 초과돼있어 앞으로 총량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해외의 사행산업 추세는

"각국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홍콩은 상업주의, 마카오는 관광주의로 본다. 반면에 호주, 뉴질랜드 등을 보면 퍼블릭헬스, 즉 공중보건건강모델을 취하고 있다. 사행산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상업주의나 관광주의는 비교적 돈으로 바라보는 나라일 것이고, 건강모델로 바라보는 국가들은 규제를 많이 할 것이다. 나는 물론 국민건강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다.

또 건강모델로 가야 한다는 것과 함께 책임도박으로 가야 한다. 해외는 사행성 기구에 헬프라인 전화번호 등을 써서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많이 할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릴 책임이 사행산업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담배에 경고문구를 써놓는 것도 똑같은 것이다. 전자카드같은 것을 실시하는 이유도 이같은 책임이 있으니 조절하도록 하라는 뜻에서다.

우리나라가 사행산업 예방, 치유에 쓰는 규모는 외국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호주나 뉴질랜드 등을 보면 인구 400만명인 뉴질랜드가 예방, 치유에 쓰는 돈과 우리 마사회 등에서 같은 곳에 쓰는 돈의 비율이 같다. 즉, 뉴질랜드 등보다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게임 등도 사감위에서 규제 및 중독예방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나

"앞으로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 문화부에서 하던 게임물등급위에서 관리하던 것이 위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게임 중독에 대해서도 사감위에서 감독할 시점이 올 것이다.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다. 외국에서도 게임을 갬블링의 범위에 포함할 지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다. 나는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현 정권 초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지내셨는데 어떤 게 기억이 남나

"초대 장관으로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데에는 미력이지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에 실시됐다는 게 기억에 남는다."

-복지분야에 대해 관심있는 부분은

"장관을 할 때도 다문화가족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관심이 있다. 경기도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위한 학교와 쉼터 등을 만들 생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좋은 사회를 만들고 복락을 누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청소년·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복지부 장관 때 보건복지도 가족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생각을 가졌다. 개인 하나 하나를 도우면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 어느 한 가정에 장애인도 있고, 실업자도 있고, 노인도 계시면 각각 보조금이 나가야 되니까 돈이 많이 나가잖나. 그러나 가족 단위로 보고 일자리를 줘서 재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은 비용이 들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가족의 행복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현실 여건상 가족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넘어가게 됐는데, 나는 오히려 청소년·가족이 간 것은 결과적으로 잘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은 우리나라 복지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눠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형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연금·노동분야 즉,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처가 하나가 돼야 하고, 아동·청소년·노인·여성·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부가 있어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해왔다. 여성·청소년·가족이 뭉쳐 사회서비스부의 기능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면 성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생각한다."

-향후 사감위 운영 및 도박 중독 예방 등에 대한 계획은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한다. 치료예방센터들이 몇 개 지역 밖에 없는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 사감위에 있는 중독예방치유센터에는 헬프라인을 만들 것이다.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즉각 도움을 청하게 하고 112, 119와 비슷한 간단한 신고 전화번호 등도 만들고 전화상담원 조직 등도 만들어 지역센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지역센터가 직접 치료해주거나. 정신병원 관련 상담소 등에 협조 구할 수 있는 치료 예방을 위한 네트워킹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두 번째로 인터넷 신기술을 젊은이들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잘못된 놀이에 빠질 가능성을 갖고 있다. 텍스트나 이메일,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즉각적으로 경고해주는 시스템을 앞으로 개발할 생각이다. 오프라인은 감독하기 쉬워도 온라인은 감독하기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젊은이들에 대한 예방, 접근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사행산업 문제는 비단 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협조, 아시아권의 협조 네트워킹을 만들려고 한다. 정보도 교환하고 예방책, 치유 등에서 공동노력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관광산업뿐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공조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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