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다사 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이 저물어 가면서 올해 금융권을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가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금금리 1%시대 도래가 임박하는 등 저금리 기조가 맹위를 떨치며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하는 등 유난히 금융권에서 사건사고가 많았다. 또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함께 박근혜 정부 제2기 경제팀이 구성되면서 초이노믹스가 부상하는 등 소위 '노믹스' 전성시대가 눈길을 끈다. - <편집자 주>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14년 금융권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위는 올초 터져 나온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관련 뉴스가 선정됐으며, 2위로는 KB금융 사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뉴스, 3위인 예금금리 1%시대 개막 임박 등이 주요 뉴스로 떠올랐다.

우선 금융연구원 선정 10대 뉴스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개인정보 보호강화 ▲KB 사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예금금리 1%시대 임박 ▲원-위안 직거래체제 출범 등이 선정됐다. 또한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과 잠정적 연기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노믹스 전성시대(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시지노믹스) ▲미국의 양적완화(QE) 종료 ▲금융실명제 강화 ▲대부업 영향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 정보유출·KB사태, 심각한 후유증 남겨

올 1월 국민카드에서 5300만여건, 농협카드 2500만건, 롯데카드 2600만건 등 3개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태는 심각한 파장을 몰고 왔다. 이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신용정보조회회사 KCB의 외부 파견직원 등을 통해 유출된 것이 드러났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문제로 번지면서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야기했다.

검찰은 지난 1월8일 불법 정보수집자와 최초 유포자를 검거하고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2차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했으나, 국정조사·2차 수사에서 1차로 유출된 개인정보 대부분이 시중에 2차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찰의 수사발표 직후 피해를 우려한 고객들이 카드를 재발급받고 각종 온라인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신청이 몰리면서 혼란이 가중된 바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TF는 각종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하나가 금융사의 텔레마케팅 금지였는데 빗발치는 반대여론에 무산되기도 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뒤를 이었다.

또한 금융지주사법이 개정돼 금융지주 계열사간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제공이 금지되고 내부 개인정보 제공은 경영관리를 위한 경우로 한정됐다. 아울러 내년 5월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돼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형량 및 과태료가 상향조정된다.

또한 KB금융 사태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놓고 KB금융 회장과 국민은행 행장간 갈등이 이어지며 당사자들이 모두 퇴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등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와 지배구조의 개선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또한 KB금융의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장기간 지속되자 불안정한 지배구조의 모순이 외부로 드러났고 따라서 대외적 평판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현재 금융감독 당국의 지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KB금융의 지배구조 개편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저금리기조 맹위…대중국 경제관계 주목

또한 올해는 기준금리의 잇따른 인하로 인해 조만간 예금금리가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지난 8월과 10월 등 2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해 역대 최저수준인 2% 수준을 기록중이다. 따라서 예금 가입자가 세금을 제외한 뒤 사후 수령하게 되는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추락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됐다.

특히 예·적금 등으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서민과 금융자산에서 나온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은퇴자 등의 실질 수령예금의 금리가 1% 수준으로 하락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KDI(한국개발원) 등은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일본식 디플레이션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은이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해 최근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당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중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돼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 7월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원-위안 직거래 체제가 구축되면 한·중 양국은 교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정상간 합의에선 ▲청산은행 지정 ▲원-위안 외환 직거래시장 개설 ▲위안화 적격 외국인투자자(RQFII) 800억위안 쿼터 확보 ▲위안화채권 발행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에서도 합의가 도출됐다.

따라서 지난 10월31일 정부는 '위안화 거래 활성화방안'을 통해 11월6일 중국 교통은행 청산은행이 출범됐으며 이달 1일 원-위안 직거래 시장도 열렸다. 또한 금융사들은 RQFII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몰라보게 강화된 중국경제의 위상을 실감하게 만들고 있다.

◇ 우리銀 민영화 불발…금융사 수익악화

또한 우리금융그룹 민영화를 위한 일련의 정부의 계획이 해를 넘기면서 잠정 연기된 것이 주요 뉴스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작년 6월 공적자금 회수와 조기 민영화·금융산업 발전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금융 분리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증권과 자산운용·생명·저축은행 등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매각 작업이 진행돼 올 4월 농협으로 피인수돼 첫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그러나 6월 들어 발표된 우리은행의 경영권 지분 30%와 소수지분 26.97%을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분할 매각하는 안은 실패했다.

11월 실시된 입찰결과 중국계 안방보험의 단독 입찰로 유효경쟁조건에 미달돼 경영권 지분 매각이 무산됐다.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역시 흥행몰이 실패로 저조한 결과를 냈으며 당초 유력 후보였던 교보생명의 응찰 포기로 인해 우리은행의 매각은 잠정 보류된 상황이다. 결국 공자위는 우리은행 잔여지분 30%를 우량 투자자에게 분산 매각해 다수의 과점주주를 형성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금리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3분기 기준 ROA(총자산순이익률)이 0.39%에 불과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평균 0.6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ROE(자기자본이익률) 역시 5.20%로 2013년 2.69% 등 일시적 호전상황을 제외하면 2003년 3.41%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점포 통폐합과 감원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수익성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의 활로 모색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한·중·일 3국, '○○노믹스' 전성시대

세계경제 주축이 이동해 동아시아경제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중·일 3개국이 전개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노믹스'란 이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 3개국은 모두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초이(최경환)노믹스'와 '시(시진핑)지노믹스'·'아베노믹스' 등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올 7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확장적 거시정책과 가계소득 증대, 부동산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을 따서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일련의 정책은 재정 및 금융지원 확대를 비롯한 41조의 정책패키지가 대표적인데 이미 10월에는 5조원의 정책자금이 추가 투입됐다.

아울러 가계와 기업소득간 선순환 구조 조성을 위해 소비·투자여건 개선차원의 배당소득 증대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 격론을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가 완화됐지만 가계부채 부실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또한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고용 위주로 경기가 회복되자 올해 10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자산매입 중지를 결정해 QE3 즉, 양적 완화를 공식 종료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차까지 시행된 양적 완화는 2012년 9월부터 5년물이상 장기 국채와 모기지 증권을 매월 각각 450억달러와 400억달러씩 매입했다. 이후 FOMC는 2013년 12월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한 뒤 종료직전까지 단계적으로 매입규모가 감축돼왔다.

◇ 차명거래 금지·대부업 영향력 확대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강화돼 지난 11월29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것도 주요 뉴스로 꼽혔다. 종전까지 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일부 허용됐으나 합의해도 불법으로 간주해 사실상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됐다.

또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을 시행하면서 영업여건이 여의치 않자 국내 대부업자가 감소했으나 대부잔액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잔액은 2011년말 8조7175억원에서 작년 10조160억원으로 급증했는데 상위업체가 금리인하에 따라 감소한 이자수익을 만회하려 대부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부업체가 잇따라 저축은행 인수에 성공하면서 2011년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된 30개 저축은행 가운데 5개사가 대부업체에 인수됐다. 따라서 대부업계가 규모를 확장하면서 개인신용 대출시장에서 저축은행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돼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올해 금융권 주요 뉴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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