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협상, 이번주 협상개시 선언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4-23 00:00:00
한국과 유럽연합 EU가 이번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2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EU는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내부 승인절차를 마칠 예정이며, 정부도 이번주 후반에 열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개시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7∼1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1차 협상에서는 양허안 제시 등 세부 일정과 협상 방식을 비롯한 기초적인 사항을 논의하면서 상품과 서비스·투자분야 협상도 일부 진행할 계획이다.
양측 협상분과는 상품과 투자·서비스, 규범, 분쟁해결 등 4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며, 우리측 협상단 규모도 200명에 육박했던 한미 FTA 협상 때와는 달리 50명 안팎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EU는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와 화장품, 의약품, 위생검역,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EU 시장에 대한 한국차 수출물량은 수입물량의 15배에 달하고 있어 한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측은 평균 실행관세세율이 4.2%로 3%대인 미국보다 높은 만큼 관세철폐와 환경기준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EU는 상대국의 민감품목을 인정해 주는 통상 정책을 써온 만큼 농업 등의 분야에 있어, 미국보다 부담감이 적다"면서 "다만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EU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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