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바쁜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장관은 ‘일관성 있는 정책’, ‘복지 패러다임 정립 및 복지 포퓰리즘의 우려’, ‘하반기 경제정책’, ‘녹색성장’ 등을 강조하는 자리를 잇따라 갖고 지난 15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화의 회동 이후 ‘적극적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거듭하며 내년 양대 선거를 전후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OECD의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녹생석장의 아버지’로 표현한 것에 박 장관은 구리아 사무총장을 ‘녹색성장의 대부’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오락자락 ‘之’ 행보 가장 나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락가락 ‘갈짓자’ 행보를 하는 정책이 가장 나쁘다”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다양한 정책 목표가 상충할 수 있다”면서 “유관부처끼리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목표 상충을 줄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거듭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다. 그는 “최근 증가하는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건강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고 부문간 격차를 완화하며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에 개최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 축사에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 패러다임 정립’에 대한 언급을 하며 복지에 대한 의견을 확고히 했다.

향후 재정정책 방향과 관련해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등 우리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재정정책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복지 포퓰리즘’ 발언에 이어 거듭 우려를 표했다.

박 장관은 “내년 양대 선거(총선과 대선)를 전후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각종 재정지출 요구의 분출 또한 재정건전성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은 국정운영의 ‘논물’과 같다”면서 “평소에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극복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잠재적 재정위험요인으로 ‘통일비용’을 거론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GDP의 5% 수준의 통일비용이 발생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체감경기 개선할 것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체감경기 개선과 부문별 격차 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내수기반 강화 및 경제체질 개선, 지속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이 핵심과제인 만큼, 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안한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경제 체질을 꾸준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부채와 같은 취약 요인을 미리 관리하면서 서비스선진화를 통한 내수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경제분야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며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장관은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경제연구기관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정치권, 정부, 여야 간에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연구기관들이 중립, 합리적 입장에서 정론을 피력해 준다면 나라 경제정책에 관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거듭 “정부정책에 대한 쓴소리나 비판을 가감 없이, 허심탄회하게 해 달라”며 몸을 낮췄다.
박 장관은 이날 최대한 말을 아낀 채 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언론사 경제부장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반값등록금, 법인세·소득세 감세, 가계부채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녹색성장 통해 지속성장 해야”

최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에서 오찬사를 통해 인류 미래를 위협할 가장 큰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으면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환경문제에도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동양사상의 ‘중용’을 거론하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넘쳐 중용의 미덕을 구현하기 어렵다”면서 “공공재를 값싸게 마구 사용해 사회적 비용의 적자가 누적되면 인류는 조만간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중용을 지키려는 노력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침이자 녹색성장의 모토”라면서 “녹색성장은 엄청난 위기요인을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을 지속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탄소세 도입, 탄소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등과 관련, “국가간, 소득계층간 차이를 용인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개도국과 선진국간 부담이 같을 수 없으며, 에너지 빈곤계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2020년 예상온실가스배출량(BAU) 대비 30% 감축을 천명한 바 있고, 조만간 UN 당사국 총회(COP)에서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한 국가간 합의 도달을 기대한다”면서 “이는 투명성을 제고해, 이른바 '녹색보호주의'의 배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OECD 차원에서 녹색성장을 분석하는 공통된 지표를 마련하고, 국가별 정책 감시활동에 녹색성장을 주요과제로 포함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지난달 26일 프랑스를 방문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아버지’, 김황식 국무총리를 ‘녹색성장의 삼촌’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구리아 사무총장이 노벨상에 환경분야를 추가해 달라고 권고한다면 사무총장을 ‘녹색성장의 대부’라고 기꺼이 부르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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