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균형적 호혜관계 구축합의

FTA관련 추가협상 진행·경제개발 경험 공유

송현섭

21cshs@naver.com | 2014-12-12 16:16:33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정부가 지난 11·12일 양일간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 균형적인 호혜관계를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향후 FTA 추가 무역자유화 협상을 진행하고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확대해 경제개발 경험을 전파하고 경제는 물론 안보협력도 강화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 <편집자 주>


부산 벡스코에서 12일까지 진행된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균형적 호혜관계 구축 및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과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적으로 균형 잡힌 상호 호혜적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통한 경제개발의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한·아세안 협력기금 확대를 통한 아세안 각국의 경제개발정책에 기여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세계경제체제가 미국과 중국 등 'G-2체제'로 개편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풍부한 자원과 인구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 협력 강화로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
또한 우리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안보위협이 여전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외교적으로 충실한 우군을 만들어, 향후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관계를 통해 통일전략의 추진을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안보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해 '역내 평화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측간 공동 관심사부터 시작해 정치·안보협력을 지속해나가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 제1세션 모두발언에서 "양측간 무역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합의해 한·아세안 FTA의 활용도를 강화시킨 것이 가장 기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기폭제로 삼아 오는 2020년까지 2000억달러 교역실적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협상도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양측 중소기업간 상호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 공식 출범의 의미를 강조하며, 중소기업들이 경제협력의 주축을 이루고 혜택이 양측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대통령은 한·아세안간 미래 청사진에 대해 우리나라의 위기극복 경험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불확실한 세계경제 전망에도 불구, '아시아의 세기'가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 朴 "경제·안보 불확실성 극복" 역설
우선 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금융위기란 거센 외풍도 함께 극복했고 이를 통해 결집된 역내 협력의 모멘텀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동력을 제공해왔다"고 운을 뗐다. 대통령은 또 "현재 불확실한 세계경제 전망과 역내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개발은행이 오는 2050년 '아시아의 세기'의 도래를 전망했다"면서 "세계는 아시아의 잠재력과 정치·경제적 도약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한·아세안간 ▲통상·투자 ▲정치·안보 ▲사회·문화 등 다각적인 분야별 협력관계 확대를 거론하며 가까운 이웃이자 절친한 친구라고 단언했다. 이는 25년간 쌓아온 협력의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협력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포괄적인 후속 '2016-2020 행동계획'을 마련해 신뢰구축과 행복구현 등의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의 공동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공동번영의 파트너'이자 정치안보 분야에서 '역내 평화의 견인차', 사회문화측면에서 '문화융성의 동반자'로 공동 실천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부차원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한·아세안 양측 국민들이 더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쌍방향 교류를 증진하고 문화융성을 도모할 것"이며 "향후 인적 연계 강화에 노력해 새로운 동아시아 시대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 개발경험 공유차원 5개 플랜 가동
또한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전기로 한·아세안간 경제개발경험 공유차원에서 모두 5개의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새마을 석사과정 초청연수·지구촌 새마을운동사업 등을 통한 아세안 농촌 빈곤퇴치 ▲아세안 과학·기술분야 미래인재 양성지원에 나선다.


또한 ▲500만달러에서 700만달러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확대하며 한·메콩강 협력기금을 8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과 공공행정 서비스 개선경험을 공유하며 ▲아세안 사무국 IT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원 등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원동력은 역사적 경험의 공유에서 비롯된 상호 이해에서 나왔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경험을 공유해 아세안과 공동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朴,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회담 진행
이번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와 각국과 협력관계 모색하고 양국간 당면현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하루동안 6개국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에 나서는 등 연쇄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했는데 , 한·아세안 CEO 서밋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곧이어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 베니그노 아키노3세 필리핀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등과 연달아 30분단위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기간 첫 정상회담인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 미얀마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아 아세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그때 보여준 리더십이 인상적이었다"고 덕담을 전했다. 지난 10월 취임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는 정상회담에선 인도네시아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현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더욱 큰 발전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전 참전국인 태국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각별한 친근감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태국은 한국전에 육·해·공군을 모두 파견했고 전장에서 '작은 호랑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매우 용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작년 한국전 정전 60주년을 맞아 참전 보훈국 중 첫 대상국으로 태국을 선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한, 국제위상 제고·역내 리더십 구축
한편 지난 11일 6회의 릴레이 양자회담을 비롯해 박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기간 및 개최시점을 전후로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마쳤다. 특히 이번 회의 참석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9·10일 양일간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베트남 정상들과 각각 회담에 나섰다.


다만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국빈 방한이후 지난 9일 일시 귀국했다 이틀만인 11일 다시 방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번 회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의 경우 태풍 하구핏으로 수해를 입은 현지상황으로 불참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예정대로 참석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끝난 뒤 13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끝으로 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와 양자회담을 마무리했다. 청와대와 외교가에선 이번 회의는 지역 경제·안보협력 강화라는 외교적 성과와 함께 아세안 역내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역내 리더십을 발휘해 향후 경제 및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신흥 아세안 진출에 가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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