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 저축은행 문제가 연착륙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및 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달 내에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 매입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유예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등을 꼽은 뒤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에 대해 자구 노력에 의한 정상화를 유도하되,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89개 저축은행 469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 후 부실로 판명된 PF채권은 이달 중 조기매각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실태조사를 토대로 MOU 체결을 통해 자본 확충 등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7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구조조정과 매각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부당 예금인출과 같은 불법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7개 부실저축은행은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저축은행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센터 운영과 이를 통한 선의의 피해자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향후 후순위채의 창구판매 금지 등 재발방지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단기간에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시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들 금융회사의 가게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급 적립율을 상향조정하고, 연체율 및 부실대출 증가율이 높은 위험조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자부담이 높은 카드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사 스스로 제시한 연간 및 월별 증가 목표치를 1주일 단위로 점검해 이상 징후시 즉시 경고조치 하는 한편 외형확대를 지속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원 PF대출과 관련해서는 “최근 PF대출규모가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과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상존해 ‘PF정상화 뱅크’를 섭립,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조성으로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자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직, 인사, 소비자보호, 검사 및 제제, 윤리의식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원점에서부터 진단해 전면쇄신하는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향후 진행될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독 조사권보다는 서로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공동조사 확대를 통해 통화 신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날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보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론스타 문제는 차라리 외환은행을 빨리 매각하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금융시장에 도움이 된다”며 “대표적 관치론자로 꼽히는 김 위원장이 산업은행장이 주도하는 메가뱅크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외환은행 문제는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간을 끄는 문제가 아니며 론스타문제는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적인 절차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저축은행은 적자에도 불구, 최근 1~2년 사이에 접대비가 급증하여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영업수익)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상위 23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대비 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평균 71.5% 증가했다.
특히,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977억원의 영업적자에도 매출액 1383억원의 0.42%에 달하는 5억7000만원을 접대비로 사용했으며, 최근 예금인출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프라임저축은행은 역시 지난해 319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고도 접대비로 매출액 1294억원의 0.33%인 4억3000만원을 지출했다.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108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중에도 1억6000만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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