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안대로 담뱃값 1갑 2000원 인상합의
흡연률 감소여부 '미지수'…2500원서 4500원으로 올라 경제부담 가중
송현섭
21cshs@naver.com | 2014-11-29 15:53:27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국민건강을 위해 흡연률을 낮추려 담뱃값을 올리겠다던 당초 정부 계획대로 여야 정치권이 1갑당 2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29일 정치권과 유관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8일 원내지도부 회담을 통해 담뱃값을 현행 1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안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인상폭을 2000원으로 확정한 뒤 관계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1000원 인상안을 대안으로 내놨던 새정연은 결국 정부의 의도대로 2000원 인상에 동의하고 말았다.
이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의 20%를 신설 소방안전 교부세로 전환하고, 법인세 비과세·감면혜택을 일부 축소하는데 잠정 합의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연간 세수가 2조80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흡연률 감소여부도 불투명하고 정략적 의도로 국민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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